「日本支配下朝鮮人の参政権について」(口頭発表版)

2014-07-02

このテキストについて

 平山氏からの依頼により、2014年5月17日に大韓民国釜山広域市東明大学校で 開催された韓国日本近代学会 での発表「日本支配下朝鮮人の参政権について」の発表要旨・配付資料・音声を、 平山氏の了解の上 アップロードします。

発表要旨

日本支配下朝鮮人の参政権について            静岡県立大学  平山 洋

 本発表は1910年から1945年まで日本の支配下にあった朝鮮人に付与された参政権について概説するものである。1868年の明治維新から1945年のポツダム宣言受諾まで、日本の国境線は3度にわたり変更されている。すなわち1895年の台湾領有、1905年の南樺太領有、1910年の韓国併合によってである。台湾領有までの日本の領域を「内地」と呼び、そこに居住していた日本国籍を有する国民は「内地人」と称された。1895年以降は、それまでの清国民のうち、清国の国籍を選ばなかった人々を、日本国民たる「台湾人」と、また1910年以降はそれまで大韓帝国国民だった人々を日本国民たる「朝鮮人」と称することになった。この区別は内地と外地(朝鮮・台湾)では言語だけではなく法令や習慣が異なっていたためである。

 外地には台湾総督府・樺太庁・朝鮮総督府が設置されて総督等が直接統治したため、大日本帝国憲法や内地の法律は直ちには施行されなかった。とはいえこのことは、日本支配下の朝鮮人に参政権がまったく付与されなかったことを意味するのではない。というのは、正規の手続きによって内地に渡航した朝鮮人には移住地で選挙権も被選挙権も与えられたのである。そのため、東京第4区から出馬した朴春琴は1932年から1937年まで帝国議会衆議院議員を務めている。また貴族院については、1932年に朴泳孝(朝鮮中枢院副議長)、1939年に後任として尹徳栄(同左)が議員に勅撰され、また1945年4月には宋鍾憲・李埼鎔・尹致昊・金明濬・韓相龍・朴相駿・李軫鎬・朴重陽が朝鮮勅撰議員に選ばれている。

 日本の国会議員となった朝鮮人は以上の11名であるが、1920年には朝鮮の地方自治を目的とした地方議会(協議会)が道・府・面に設置されている。この地方議会は当初は諮問機関にすぎなかったが、1930年からは権限が拡大されて議決機関となった。議員の定数は、1930年の改正で道で20人から50人、府で24人から42人とされた。

 選挙は1920年代に1920年・23年・26年・29年の4回実施された。選挙権・被選挙権は、25歳以上の男子で、当該地域に1年以上居住し、府税または面の賦課金を5円以上納税して自活している日本国民(内地人・朝鮮人)に与えられたから、比較的裕福な階層内で互選されたことになる。改正後は1933年・37年・41年の3回選挙が実施された。そのうち1933年の道会議員選挙の有権者は、京畿道2278人・忠清北道1028人・忠清南道1642人・全羅北道1744人・全羅南道2515人・慶尚北道2698人・慶尚南道2380人・黄海道1999人・平安南道1410人・平安北道1863人・江原道1677人・咸鏡南道1441人・咸鏡北道792人であった。選挙結果としては、道会議員当選者総数は283人で、うち朝鮮人241人、内地人42人であるが、官選議員139人中朝鮮人56人、内地人83人で、道会全体としては朝鮮人297人、内地人127人となった、と1933年5月13日付東京朝日新聞は報じている。

配付資料

  日本支配下朝鮮人の参政権について
일본 지배하에 조선인의 참정권에 대해

静岡県立大学 平山 洋
The university of Shizuoka,  Hirayama Yo, PhD

第29回韓国日本近代学会国際学術大会発表

於東明大学校・2014年05月17日


Ⅰ-1 日本支配下朝鮮には衆議院議員選挙の選挙区は設定されなかった

1.韓国併合条約(1910)では、大韓帝国皇帝は大日本帝国天皇に統治権を委譲するとされていた

2.大日本帝国憲法(1889)では、衆議院議員は選挙法によって公選されるとされていた

3.新領土である台湾・南樺太・朝鮮には選挙区は設定されなかった


Ⅰ -1 일본 지배하에 조선에는 하원 의원 선거의 선거구는 설정되지 않은

1. 한국 병합 조약 (1910)은 대한 제국 황제는 대 일본 제국 천황에게 통치권을 이양한다고되어 있었다

2. 대 일본 제국 헌법 (1889)는 하원 의원은 선거법에 의해 선출된다고되어 있었다

3. 새로운 영토 인 대만 남쪽 사할린 · 조선에는 선거구는 설정되지 않은


Ⅰ-2 日本支配下朝鮮人が日本の政治に参加する方法について

1.朝鮮王族・朝鮮貴族は内地の皇族・華族に準じる扱いを受けていた

2.中枢院議官は朝鮮総督を通して政策を提案することができた


Ⅰ -2 일본 지배하에 조선인이 일본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1. 조선 왕족 · 조선 귀족 내지 특허권 사용료 · 화족에 준하는 취급을 받고 있었다

2. 중추 院議 관은 조선 총독 ​​통해 정책을 제안 할 수 있었다


Ⅰ-3 朝鮮王族・朝鮮貴族・中枢院議官による提案の限界

1.朝鮮王族・朝鮮貴族は、帝国議会貴族院への被選出権を有さなかった

2.中枢院議官は総督府の諮問に応えるのが本務とされたため、提案が受理されるとは限らなかった

3.1.2.により、朝鮮側の提案が日本の政策に反映されることはほとんどなかった


Ⅰ -3 조선 왕족 · 조선 귀족 · 중추 院議 경관 말했다제안의 한계

1. 조선 왕족 · 조선 귀족은 제국 의회 귀족원의 피 선출권을 갖지 않았다

2. 중추 院議 관은 총독부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 본무과 되었기 때문에 제안이 접수된다고는 할 수 없었다

3.1.2. 에 의해 조선 측의 제안이 일본의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거의 없었다


Ⅰ-4 三一運動後の日本政府の対応について

1.第一次世界大戦後の民族自決主義の盛り上がりの中で三一運動(1919)を惹起

2.内地居住朝鮮人への選挙権・被選挙権の付与(1925~)ハングルによる投票も有効(1930~)

3.朴泳孝の貴族院議員勅選在職(1932~1939)

4.朴春琴の衆議院議員当選在職(1932~1937)


Ⅰ -4 삼일 운동 후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1. 1 차 세계 대전 후 민족 자결주의의 고조 속에서 삼일 운동 (1919)을 야기

2. 내지 거주 조선인의 선거권 · 피선거권 부여 (1925 ~) 한글 투표도 활성화 (1930 ~)

3. 박영효의 귀족원 의원 칙 선거 재직 (1932 ~ 1939)

4. 박 春琴 하원 의원 당선 재직 (1932 ~ 1942)


Ⅰ-5 戦争の進行にともなう参政権拡大の確約

1.戦争協力の見返りとしての政治参加権付与(1945)

2.貴族院朝鮮勅選議員の任命(1945)

3.朝鮮地域への衆議院議員選挙の選挙区設定の確約
(1945)

4.上の改革案は終戦により有名無実となった


Ⅰ -5 전쟁의 진행에 따른 참정권 확대 확정

1. 전쟁 협력의 대가로 정치 참여 권한 부여 (1945)

2. 귀족원 조선 왕실 선 의원 임명 (1945)

3. 조선 지역의 하원 의원 선거의 선거구 설정 확정
(1945)

4. 위의 개혁안은 종전에 의해 유명무실되었다


Ⅱ-1 三一運動後朝鮮の自治権拡大が図られる

1.道・府・面の法人化と評議会・協議会の設置(1920)

2.中枢院議官閔元植暗殺事件(1921)以後独立派と自治権拡大派を分離して、後者の意見を尊重

3.道会・府会・邑会・面協議会の設置(1930)

4.地方団体議員選挙の実施(諮問機関として1920・1923・1926・1929、議決機関として1931・1933・1935・1937・1939・1941・1943)


Ⅱ -1 삼일 운동 후 조선의 자치권 확대를 도모 할 수

1. 도 · 부 ·면의 법인화와위원회 · 협의회의 설치 (1920)

2. 중추 院議 관 閔元 재배 암살 사건 (1921) 이후 독립 파와 자치권 확대 파를 분리하여 후자의 의견을 존중

3. 길 회 · 후 카이 · 邑会 ·면 협의회의 설치 (1930)

4. 지역 단체 의원 선거 실시 (자문 기관1920.1923.1926.1929 의결 기관으로서 1931.1933.1935.1937.1939.1941.1943)


Ⅱ-2 地方自治の実際(1)制限選挙

1.1920年代の協議会等は諮問機関にすぎないので、発案権も議決権もなかった

2.1930年代以降の道会・府会・邑会は、予算・決算・条例・規則等の議決機関ではあるが、発案権はなかった

3.内地日本では普通選挙制度になっていたが、最後まで制限選挙だった(年額5円以上の府税を納付した25歳以上の成人男子)


Ⅱ -2 지방 자치의 실제 (1) 제한 선거

1.1920 년대 협의회 등 자문 기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발안 권한도 의결권도 없었다

2.1930 년대 이후 도로 회 · 후 카이 · 邑会 예산 · 결산 · 조례 · 규칙 등의 의결 기관이지만, 발안 권한은 없었다

3. 내지 일본에서는 보통 선거 제도가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제한 선거였다 (연간 5 원 이상의 부 세금을 납부 한 25 세 이상의 성인 남성)


Ⅱ-3 地方自治の実際(2)内地人朝鮮人比率

1.制限選挙だったため、所得において内地人が有利となった(府会有権者、内地人36828人・朝鮮人21673人、邑会有権者、内地人7614人・朝鮮人9216人、面協議会有権者、内地人9815人・朝鮮人281300人〔1931〕)

2.当選者の内訳(府会、内地人257人・朝鮮人157人、邑会、内地人247人・朝鮮人259人、面協議会、内地人1653人・朝鮮人23561人〔1931〕)

3.朝鮮地域に居住していた内地人の比率は約3%


Ⅱ -3 지방 자치의 실제 (2) 내지 인 조선인 비율

1. 제한 선거 였기 때문에 소득에서 내지 인이 유리되었다 (후 카이 유권자 내지 인 36828 명 · 조선인 21673 명, 邑会 유권자 내지 인 7614 명 · 조선인 9216 명,면 협의회 유권자 내지 인 9815 명 · 조선인 281300 명 〔1931〕)

2. 당첨자 분석 (후 카이, 내지 인 257 명 · 조선인 157 명, 邑会, 내지 인 247 명 · 조선인 259 명,면 협의회, 내지 인 1653 명 · 조선인 23561 명 〔1931〕)

3. 조선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내지 인의 비율은 약 3 %


Ⅱ-4 地方自治の実際(3)道会の位置づけ

1.朝鮮地方自治の中心は、府会・邑会・面協議会とされた(選挙年1931、1935、1939、1943)

2.道会議員選挙は府会・邑会・面協議会選挙の中間年に実施された(1933、1937、1941)

3.道会議員の3分の2は府会議員・邑会議員・面協議会員が選挙し、残り3分の1は道知事が任命した

4.道会議員選挙の被選挙権は独立生計を営む25歳以上の男子に与えられた


Ⅱ -4 지방 자치의 실제 (3) 길 회의 자리 매김

1. 조선 지방 자치의 핵심은 후 카이 · 邑会 ·면 협의회와 한 (선거 년 1931,1935,1939,1943)

2. 道会 의원 선거는 후 카이 · 邑会 ·면 협의회 선거의 중간 연도에 실시 된 (1933,1937,1941)

3. 道会 의원 3 분의 2는 후 카이 의원 · 邑会 의원 ·면 협의 회원이 선거하고 나머지 3 분의 1은 도지사가 임명 한

4. 道会 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은 독립 생계를 영위 25 세 이상의 남자에게 주어진


Ⅱ-5 地方自治の実際(4)道会の権能等

1.道会議員の被選挙権は広く開かれていたが、選挙権保持者が府会・邑会・面協議会の議員等であるため、有力者しか選ばれなかった

2.道会の議決事項は、地方税・予算決算・道の公益に関する案件等

3.道会に発案権はなく、議決は道知事の付託により行われた

4.道知事は道会の停会を命じることができた


Ⅱ -5 지방 자치의 실제 (4) 길 회의 권세 등

1. 道会 의원의 피선거권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선거권 보유자가 후 카이 · 邑会 ·면 협의회 의원 등이기 때문에 유력자 밖에 선택되지 않았다

2. 길 의결 사항은 지방세 · 예산 결산 · 도의 공익에 관한 이슈 등

3. 길 회의에 발의 권한이 아닌 의결은 도지사의 부탁에 의하여 행하여 진

4. 도지사는 道会의 停会를 명할 수 있었다


Ⅱ-6 珍本『朝鮮地方選挙取締規則釈義』の紹介

1.山根吉三『朝鮮地方選挙取締規則釈義』(1939)は3冊しか現存の確認がない(韓国内では檀国大学校のみ)

2.1939年の府会・邑会・面協議会選挙に向けての要覧と推測

3.取締規則の各条に参照・解説・判例・実例が付され、さらに附録として関係法令が収録されている


Ⅱ -6 진본 “조선 지방 선거 단속 규칙 석의”의 소개

1. 야마 네 吉三 "조선 지방 선거 단속 규칙 주해」(1939)은 3 권 밖에 현존의 확인이없는 (국내에서는 단국대 학교 만 해당)

2.1939 년 후 카이 · 邑会 ·면 협의회 선거를 향한 요람 추측

3. 단속 규칙의 각 조항에 참조 · 해설 · 판례 · 사례가 부착되어 한층 더 부록으로 관계 법령이수록되어있다


Ⅱ-7 『釈義』にみる選挙違反の実例

1.1935年の選挙での違反の実例と判決がとくに興味深い

2.〔実例1〕病気の子供の治療費として200円を渡して投票の依頼をした(懲役3ヶ月執行猶予3年、罰金40円)

3.〔実例2〕本当に投票したかどうかを確認するため投票者に吸取紙を持たせて、候補者氏名を転写させた(罰金30円)

4.1935年の府会・邑会・面協議会選挙は、有権者総数385591人・候補者総数31622人・当選者総数24232人(内地日本人1730人)


Ⅱ -7 “주해”에 보는 선거 위반 사례

1.1935 년 선거에서 위반 사례 판결이 특히 흥미로운

2. [시나리오 1] 아픈 아이의 치료비로 200 원을 전달하여 투표 요청을했다 (징역 3 개월 집행 유예 3 년, 벌금 40 원)

3. [시나리오 2] 정말 투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권자에게 압지를 갖게하고, 후보자 성명을 전사시킨 (벌금 30 원)

4.1935 년 후 카이 · 邑会 ·면 협의회 선거는 유권자 총 385591 명 · 후보자 총 31622 명 · 당첨자 총 24232 명 (내지 일본인 1730 명)


主な参考文献

1.洪淳権「日帝下朝鮮の地域社会研究と『草の根植民地支配』について」国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刊『植民地帝国日本における支配と地域社会』(2013)所収

2.内務省内部資料『朝鮮人関係雑件・朝鮮地方自治制度ノ概要(調書)』(1944)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3.山根吉三『朝鮮地方選挙取締規則釈義』(1939)朝鮮図書出版

4.朝鮮総督府『施政三十年史』(1940)


주요 참고 자료

1. 洪淳権 "일제 하 조선의 지역 사회 연구와"풀뿌리 식민지 지배 '에 대해 "국제 일본 문화 연구 센터 간 「식민지 제국 일본의 지배와 지역 사회」(2013)에수록

2. 내무부 내부 자료 "조선인 관계 雑件 · 조선 지방 자치 제도 노 개요 (조서)"(1944) 아시아 역사 자료 센터

3. 야마 네 吉三 "조선 지방 선거 단속 규칙 주해"(1939) 조선 도서 출판

4. 조선 총독부 "시정 삼십년 사"(1940)

音声ファイル